반응형 재건축3 재건축 ‘구조변경’으로 사업시행계획 다시 인가 받을 때 얼마나 걸릴까? 현장에선 설계가 바뀌면서 “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냐”, “얼마나 지연되냐”가 가장 큰 고민이죠. 핵심은 변경의 크기와 필수 절차예요. 법·지침에 근거해 최소 소요와 현실 구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.먼저, 법으로 정해진 ‘최소 시간’들주민 공람: 인가(또는 변경 인가) 전에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공람해야 합니다(주민의견 접수 포함). 인가 처리기한: 신청이 접수되면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”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. 즉, 서류가 깔끔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법정상 60일 내 결론이 나는 구조예요. 총회 의결: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(대통령령 열거 제외) 변경 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이 선행됩니다. 설계·구조 변경 다수는 경미 범위를 넘기므로 대개 총회 재의결이 필요합니다. 한 줄 .. 2025. 10. 15. 재건축 사업 절차 & 단계별 소요 시기 — 2025 최신판(서울 ‘신속통합’ 목표치까지) “우리 단지는 앞으로 몇 년 걸리나요?”정답은 사업장마다 다르다이지만, **표준 절차와 ‘평균 구간’**을 알면 대략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어요. 아래는 「도시‧주거환경정비법」 체계의 재건축 표준 절차와, 2025년 서울시가 제시한 단축 목표치를 함께 붙인 실전 가이드입니다. (모든 시기: 대략 범위·평균값, 사업장·지자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)0단계) 사전 준비 & 안전진단무엇을 하나요? 정비 기본계획 → 재건축 안전진단 → 정비계획 수립/정비구역 지정 준비.핵심 팩트: 2023.1.5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(구조안전성 비중 50%→30%, 조건부 범위 조정·적정성 검토 의무 폐지)돼 통과 문턱이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. 2024년에도 고시가 보완 고시됐죠. 근거 & 절차 요약: ‘찾기 쉬운 생.. 2025. 10. 15. 재건축 vs 재개발, 뭐가 어떻게 다를까? — 한 번에 정리(안전진단·부담금·세입자 보상까지) 집 앞 현수막엔 늘 ‘정비사업’이란 말이 붙죠. 그런데 같은 정비사업 안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출발점도, 절차도, 돈 흐름도 꽤 다릅니다.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콕 집어 구분해 드릴게요. (기준: 2025년 10월 15일, 관련 법령·정부자료 반영)재건축 vs 재개발, 한 문장 정의재건축: 노후·불량 공동주택(아파트 등)의 구조·기능 한계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. 첫 관문은 안전진단입니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체계에서 절차가 규정됩니다. 재개발: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저층 주거지·혼합 용도지역을 통째로 정비(도로·상하수도 등 포함)해 새로 만드는 사업. 세입자·영세상가 대책이 중심 의제가 됩니다. 한눈에 비교(핵심만)대상 지역/건물재건축: 공동주택 단지 중심(.. 2025. 10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