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(개인·개인사업자)의 빚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소각(탕감), 있으면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돌려보내는 ‘배드뱅크’ 프로그램이에요. 정부는 약 113만 명, 최대 16.4조 원의 부실 채권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한 장 요약(핵심만 쏙)
- 대상(원칙): 7년 이상 연체 + 무담보 채무 +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. 기금이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,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.
- 상환능력 기준: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생계형 외 자산이 없으면 소각 대상(최대 5천만 원). 60% 초과~여력 미달이면 30~80% 원금감면 + 이자 전액 감면 + 최장 10년 분할. 중위소득 125% 초과 등 상환능력 충분 시 추심 재개.
- 예외·제외: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연금수급자·보훈 생계지원 등은 심사 없이 소각 추진. 사행성·유흥업 채무, 대부분의 외국인 채무는 제외(영주권자·결혼이민자는 예외).
- 신청? 필요 없음: 협약 금융기관이 일괄 매각 → 기금이 직권 심사 후 개별 통지. 1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순차 조회 가능. 사칭 문자 주의!
절차와 일정(타임라인)
- 채권 매입: 2025년 10~2026년 10월(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순차 인수)
- 상환능력 심사: 2025년 11월~2027년 6월
- 소각·채무조정 집행: 2025년 12월부터 순차
- 조회: 2025년 11월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권 매입·심사·소각 여부 확인(콜센터 1660-0705).
체크: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니 ‘신청비·수수료’를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입니다. 공식 안내만 믿으세요.
누가 혜택을 받나(조금 더 디테일)
- 기본 조건 3가지
-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
- 7년 이상 장기연체
- 무담보이면서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
→ 요건 충족 채권을 기금이 매입하면 추심 중단 → 능력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.
- 자동 소각 우선 순위: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 착수.
- 형평성 보완책(대상 외도 구제 루트 제공)
- 연체 5~7년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감면율(30~80%) 적용, 최장 10년 분할(’25.11.14부터 접수).
- 7년 이상 연체 +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: 저금리 특례대출 5천억 원 규모, 1인 최대 1,500만 원, 연 3~4%, 최장 5년 균등상환.
내가 지금 할 일(체크리스트)
- 내 채무가 ‘협약 금융회사’ 보유인지 확인(은행·카드·보험 등). 대부업 보유 채권 비중이 커 매입 협상 난항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이 경우 원채권자를 통해 매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연체·원금·보유자산 현황을 정리해 두기(소득·자산 심사 대비).
- 11월부터 홈페이지 조회 & 문자·전화 사칭 주의(수수료 요구 시 100% 사기)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신청은 언제·어디서 하나요?
A. 신청이 없습니다.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심사 후 개별 통지되고,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 전화·문자로 신청 유도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.
Q2. 내 채무가 언제 탕감되는지, 정확히 어떻게 알죠?
A. 2025년 11월 이후 ‘채무현황 조회/심사현황 및 소각조회’ 메뉴에서 순차 확인 가능합니다(매입이 안 된 채무는 원채권자에 문의).
Q3.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나요? 도덕적 해이 우려는?
A. 정부는 1.13만 명(113만), 최대 16.4조 원 규모를 추산합니다. 소각은 중위소득·자산 기준 등 엄격한 능력 심사를 거쳐 시행합니다.
Q4. 외국인·특정 업종 채무도 포함되나요?
A. 사행성·유흥업 채무 제외, 외국인은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등 일부만 포함됩니다. 세부는 공식 안내를 참조하세요.
한 줄 결론
“신청 없이 잠잠히 기다리되, 11월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 상태를 확인하자.”
대상·기준·일정을 정확히 알면, 불안과 피싱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건 공식 채널만 확인하는 습관이에요.